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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3
가. 과세제도의 후진성 13
나. 지방재정 건전성 저해 13
2. 지방세 과세방안 15
가. 취득세 16
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8
다. 지방소득세 22
라. 주민세 24
마. 등록면허세 25
Ⅳ. 나가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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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유기간별 원천징수방식’ 즉, 채권 매도자로부터 채권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준용하여 부동산 보유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자로부터 종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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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분류
거래형태
관련세법
부동산의 취득시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 부가가치세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의 보유시
종합소득세(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법인세(법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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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주택자금 소득공제 확대, 분양가 전매제한 완화, 주택구입시의 국민채권 매입 부담 경감, 주택 구입자금 출처 조사 중단, 재당첨 규제 완화, 채권 입찰제 폐지, 청약예금 가입자격 기준 완화, 청약 배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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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연구 제5집 제2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11
정육상, 국제조직범죄수사의 효율화 방안, 수사연구, 월간 수사연구사, 통권 제162호, 1997. 4.
최응렬,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권 제21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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