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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수단으로서의 조세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정책적 접근을 꾸준히 함으로써 이번 연구가 기대했던 바들을 현실 속에서 하나씩 달성해 나가길 기다려본다.
[참고문헌]
김정훈 외 (2004), 「중장기 세제개편방안」, 대통령자문 정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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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의 소득증대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완화된다면 고소득층의 효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는 외부경제효과를 발생시킴
③ 이와 같이 효용함수가 상호의존적인 경우에는 파레토효율적인 소득재분배가 가능
단,┌ :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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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P여가(↓) → 여가소비(↑) → 노동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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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효과: 부의 소득세 → 실질소득(↑) → 여가소비(↑) → 노동공급(↓) Ⅰ.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1. 공리주의적 견해…Edgeworth
2. 최소극대화원칙…Rawls
3. 공공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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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idies)
5) 환율통제(Exchange Controls)
3. 보호무역정책의 타당성 주장이론
1) 유치산업보호론
2) 교역조건개선론
3) 소득분배론
4) 국제수지개선론
5) 기타 이론적 근거
4. 보호무역정책의 딜레마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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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품권 환전방지를 위한 인증제와 지정제의 도입
3) 「게임법」의 규제
3. 규제정책집행의 이론적 근거
1) 정책에 내재된 집행성패 영향요인
2) 집행단계에서 작용하는 집행성패 영향요인
3) 과잉규제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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