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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보상을 모두 해야 할 책임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러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지고 해결해야 하는지가 모두 쟁점이 될 수 있다.
3. 참고문헌 및 출처
한병호 “(법률실무를 위한) 민사소송실무”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6) 1.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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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민법,네오시스, 2004
-남상철, 오기형, 민법강의채권총론, 2005.
-권순한, 요해민법 II , 도서출판 학우 2004
-박승수, 에듀비, 민사소송법정리, 2016.02.11.
-유정, 유정변호사의 민법도문, 판례, 2005.
-이시윤, 박영사, 신민사소송법, 2014.03.15
-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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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위 사안의 소송에서 당사자인 피고는 A가 된다.
4. 피고의 경정
(1) 의의
원고 의사에 의해 종전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피고경정이라 한다. 피고경정은 피고의 동일성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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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은 판결의 효력을 적용받는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Ⅲ. 당사자확정
1. 의의
당사자확정은 현실의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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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 목 차 -
Ⅰ. 문제1의 해결 -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1. 토지관할의 의의와 재판적
2. 보통재판적에 의한 관할
3. 특별재판적에 의한 관할
가. 거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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