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는 자신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어 자배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고, 운행으로 인하여 S를 부상하게 하였으며, 면책사유는 보이지 않으므로,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안전고속은 B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4,000원
- 등록일 2017.03.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안전고속이 본안에서 변론하게 되는 경우 관할권이 창설되어 소제기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V.결론
결국 A는 (주)안전고속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의무이행지인 서울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7.03.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A는 (주)안전고속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의무이행지인 서울과 불법행위지인 대전지방법원에 각각 특별재판적이 인정되므로 부산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에 선택적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9.03.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어제 우리나라 손흥민이 출전하는 EPL 축구경기를 보다가 1시간도 못자고 출근한 운전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8,100원
- 등록일 2019.03.20
- 파일종류 압축파일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A에게도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까지도 사건을 발생시킨 운전기사나 소속 (주)안심고속에서 보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A는 해당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병원에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900원
- 등록일 2019.03.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