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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민법의 의의
I. 서 설
II. 실질적 민법
1. 민법은 법의 일부이다
2. 민법은 사법이다
(1) 공범과 사법의 구별
1) 구별에 관한 학설
2) 판 례
3) 공법·사법 구별의 필요성
(2) 사법의 내용
3. 민법은 일반법이다
(1) 일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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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수, 新 『민법입문』, 2009, pp 112-113
3.사견
민법 제165조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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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수 교수님(대한변호사 협회지, 제 243호)
자주점유에서 소유의사 유무는 독일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드러난 의사지향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자주점유의 추정이 되는 경우 자주점유를 부정하는 반대하는 자가 입증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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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수,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저스티스』, 제30권, 제2호, 한국법학원, 1997. 6
송덕수, "위험부담·대상청구권·불법행위,"『고시연구』, 1995. 7
심준보 ,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민사판례연구 제20권, 박영사, 1998
안법영, "채권적 대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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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0, 689면, 정순희, 전게서, 15면 참고.
즉, 민법 제366조의 [경매] 의 개념을 확장하려는 견해이다. 판례는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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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고시연구, (1997).
오석락, “입증책임론”, 박영사, (1996).
유남석,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추정과 무단점유”, 인권과 정의, (2001).
윤진수,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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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주)영축산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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