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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Ⅷ. 水質 및 土壤의 保全
수질환경보전법 제7장에서 토양오염방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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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량을 고려한 총량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한 수계별 또는 권역별 오염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부, 국민, 기업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환경보호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질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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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역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현재까지의 환경보호는 주로 양적 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법률에 의존하고, 환경오염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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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79년의 「환경보호법」을 모체로하여 1989년 「환경보호법」의 공포된 것을 비롯하여 「해양환경보법 (1982)」, 「수질오염방지법(1984)」, 「대기오염방지법(1987)」 등 환경보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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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계의 내용>
<특별관계>
<행정법상의 행위 중 사인의 공법행위>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관>
<효력>
<하자>
<행정의 중요행위형식>
<행정절차>
<행정정보의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상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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