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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Ⅰ 서설
1. 개요
2. 1905년 ‘시마네현 고시’의 배경
Ⅱ 일본측 주장
Ⅲ 우리측 반박
Ⅳ 검토
1. 일본의 무주지선점론의 부당성
2. 시네마현 고시와 결정적 기일
3. 대한제국 칙령상의 독도명칭 문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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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현 편입조치에 관한 반박……………………11
3.6 도해면허에 관한 반박……………………11
4. 독도를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12
4.1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자……………………12
4.2 독도를 일본과의 분쟁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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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시에 의하여 임자 없는 땅을 선점하였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클리퍼튼섬 사건이나 동부그린랜드 사건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일본은 17세기에 이 섬을 발견한 이래 이 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실효적인 지배를 함으로써 원시적 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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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시에 의하여 임자 없는 땅을 선점하였다는 다툼의 측면에서 보면 클리퍼튼섬 사건이나 동부그린랜드 사건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일본은 17세기에 이 섬을 발견한 이래 이 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실효적인 지배를 함으로써 원시적 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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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통지’ 해야한다.
→ 그러나, 日本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음
1905) 훈령으로 시네마현지사에게 고시하라고 함
→ “다케시마 편입에 대한 시네마현 고시 40호”
⇒ 시네마현 「현보」, 지방신문 「산음신문」에 작게 게재
4. 사실상 비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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