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 편입조치의 부당성

소개글

시마네현 편입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개요
2. 1905년 ‘시마네현 고시’의 배경

Ⅱ 일본측 주장

Ⅲ 우리측 반박

Ⅳ 검토
1. 일본의 무주지선점론의 부당성
2. 시네마현 고시와 결정적 기일
3. 대한제국 칙령상의 독도명칭 문제

Ⅴ 결론

본문내용

한일관계가 조용하다 싶으면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다. 이때마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반일감정으로 들끓으며 소란스러워진다. 일본은 이런 우리의 입장을 잘 간파하고 이 점을 이용해 우리 측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한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가 계쟁되었을 때 자신들의 우위를 자신하는 근거 중 하나가 바로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강제편입한 사실이다. 본 리포트에서는 우선 시마네현 고시가 나온 배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일본 외무성에서 2008년에 공표한 10개항 주장에서의 시마네현 내용부분과 이에 대한 반박으로 우리 측에서 발표한 반박 10개항의 해당부분을 소개하겠다. 그리고 검토부분에서 당시 일본이 무주지선점론에 기초해 시행한 1905년 시마네현 고시편입조치가 국제법적으로 과연 유효한지 여부, 결정적기일과 시마네현고시와의 관계, 일본이 문제삼는 대한제국 칙령에서의 독도명칭표기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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