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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강제편입한 사실이다. 본 리포트에서는 우선 시마네현 고시가 나온 배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일본 외무성에서 2008년에 공표한 10개항 주장에서의 시마네현 내용부분과 이에 대한 반박으로 우리 측에서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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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 영유의
사를 재확인 했다.
·한국의 입장
-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면서 1905년에 편입시켰다고 하는 것은 억
지에 불과하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른 고유영토에 대해서도 똑같은
편입조치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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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들어가기에 앞서..
2.독도?
3.안용복사건-죽도일건(竹島一件,일본측명칭)(1693~1696)
◎제기
◎사건의 진행
◎안용복 사건에서 나타난 독도문제
4.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
◎1905년 당시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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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 편입에 관한 양국의 논리
2)SCAPIN 667호 1033호 해석문제
3)샌프란시스코 조약 해석 문제
2.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과 비판
1)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나타난 독도 영유권 훼손의 문제
2) 신 한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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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
5.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양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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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음 산호와 진주 2005년
일본군부의 독도 침탈사 / 김병렬 지음 2006년
사이버 독도 www.dokdo.go.kr
사이버 독도 닷컴 www. cyberdokdo.com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의 국제법적 효력 김석현 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편 서론
본론
외교쟁점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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