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독도 영유권 쟁점

소개글

한일간 독도 영유권 쟁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외교쟁점화의 발단

독도의 가치

독도 영유권 쟁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고문으로 임명되어있었으므로 일본에 대한 항의도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일본의 독도편입조치는 시기적으로 보아 한반도 침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며 <포츠담 선언>과 <카이로선언>에 의해 영토를 침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 는 것이다.
결론
최근 일본의 2008 방위백서와 미국의 독도 동해안 표기권에 대한 문제로 독도 문제가 다시 한번 화두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의 조용한 외교 방식을 탈피하고 보다 적극적인 외교 방식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국제적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다시 독도를 동해권으로 포기한 것에 대해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 개입을 해야 할 것이며 리앙크루 섬이라는 명칭도 하루빨리 독도로 바꿔야 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일본은 로비가 강한 나라이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는 나라이다. 이에 따라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해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강하다. 얼마전 기사에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다시 시정하였긴 하였지만 여론은 정부에서 한 일이 무엇이 있냐며 오히려 반크가 독도에 대한 주장을 더욱더 설득력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외교정책이 필요하고 반크 뿐만 아니라 독도를 공식적으로 알릴수 있는 다른 단체등에게도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단순히 국가의 영토와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다. 지하자원적 가치나 해양수산물 등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학술적 가치 보다 더 중요한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점이다. 비록 예전처럼 총을 들고 우리민족을 탄압하거나 우리영토를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역사를 왜곡시켜가며 이번엔 총이 아닌 돈을 들고 세계 1,2위를 다툰다는 일본의 경제력을 앞세워 우리의 바다를 우리의 땅을 다시 한 번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 최소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왜 우리나라 땅인지 역사적 근거를 제시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독도=다케시마 논쟁 : 역사자료를 통한 고찰 (박병섭, 나이토 세이추 지음/2008) 214p
독도영유권 학술심포지움 ‘독도영유권과 한국의 영토, 영해주권,2003/독도학회
독도 100문 100답집 김명기 저: 독도본부 엮음 (우리영토)
독도의 영유권과 실효적 지배/ 김명기 저 (우리영토)
독도의 진실/정광용 저, 동강, 2008년
독도 사랑 www. hidream.or.kr
일본의 역사왜곡 21가지 송영심;오정현 지음 산호와 진주 2005년
일본군부의 독도 침탈사 / 김병렬 지음 2006년
사이버 독도 www.dokdo.go.kr
사이버 독도 닷컴 www. cyberdokdo.com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의 국제법적 효력 김석현 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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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독도의 가치 ,   일본,   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