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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
Ⅳ. 외국의 가족제도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미국
5. 영국
6. 프랑스
7. 독일
8. 스위스
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1. 새로운 신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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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로 인해 한부모 가정, 재혼가정 등에서 자란 아이들이 받았던 상처가 큰 만큼 이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 합리적인 신분등록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1번문제 2005.2.3,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관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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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
1.호주제도
(1)호주개념
(2)호주제도의 역사
2.현행 민법 및 호적법상의 호적과 호주제도
3.호주제도 존폐론
4.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
(1)판결요지
(2)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비판
5.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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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호주제의 위헌성을 판결하기에 이르렀고, 그해에 호주제 폐지법 개정이 이뤄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의 다수의 정형화된 가족, 소위 ‘정상’ 가족을 중심으로 짜여진 신분등록제도 체계는 소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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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위자료
2) 대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4.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문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제1항의 위헌 여부
2)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Ⅲ 결 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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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논의 필요성,” 법률신문, 2003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제1호와는 달리 국가기관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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