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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1.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입법
2.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4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대책
1. 성충동 약물치료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열람제도
3.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전자발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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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으로부터 100일이 지났지만 법원의 인터넷 열람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이나 다름없다. IT시대에 적합한 휴대용 장치들을 적극 모색해, 접근이 용이하고 체계적인 신상정보공개제도가 필요하다.
5-2.2) 성범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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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제의 현황
1) 형법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 전자정부법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6) 주민등록법
7) 통신비밀보호법
8) 기타
2.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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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나.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의 청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라. 성충동 약물치료제도(화학적 거세)
4. 성폭력사범에 대한 교정 처우
가. 성폭력사범 집중교육기관 등 운영
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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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나 그 처벌법규의 강화만을 고수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재범률에서 드러나듯이 회의적인 상황이다.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위해서는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그 책임의 한도에서 철저한 처벌과 지속적인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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