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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전체의 발언권 강화를 위한 자유적 연합조직의 결성,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체제의 확보와 조직의 합리화, 공무원의 자질 향상 등과 같은 능동적인 자체가 요청된다. 1. 중앙집권
2. 지방분권
3. 신중앙집권
4. 신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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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⑤ 국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조직을 보다 능동적으로 만든다는 기능적 의미가 강조
⑥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분업론
이러한 신지방분권은 앞에서 살펴본 신중앙집권과 배치되는 모순개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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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앙집권의 촉진요인
① 과학기술, 교통통신의 발달
② 결재권과 생활권의 확대
③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긴장고조
④ 중앙재정에의 의존
⑤ 공공재정의 비중증대와 계획적 운영의 필요
(2) 신중앙집권의 성격
3. 신지방분권의 등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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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앙집권하에서의 통제방식
Ⅲ. 신지방분권하에서의 통제방식
제4절 한국의 중앙통제
Ⅰ. 중앙통제의 특질
Ⅱ. 행정전반에 대한 통제
Ⅲ. 인사에 관한 통제
Ⅳ. 재정에 관한 통제
Ⅴ. 감사에 의한 통제
제5절 중앙통제의 한계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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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기존의 지방자치에 대하여 새로운 형태의 움직임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 역사적 개관
2.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3. 지방자치의 현대적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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