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제

소개글

중앙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

제2절 중앙통제의 현대적 경향
Ⅰ. 영·미의 중앙통제 강화경향
Ⅱ. 프랑스의 중앙통제 약화경향

제3절 중앙통제의 방식
Ⅰ. 중앙통제의 일반적 방식
Ⅱ. 신중앙집권하에서의 통제방식
Ⅲ. 신지방분권하에서의 통제방식

제4절 한국의 중앙통제
Ⅰ. 중앙통제의 특질
Ⅱ. 행정전반에 대한 통제
Ⅲ. 인사에 관한 통제
Ⅳ. 재정에 관한 통제
Ⅴ. 감사에 의한 통제

제5절 중앙통제의 한계와 방향
Ⅰ. 중앙통제의 한계
Ⅱ. 중앙통제의 방향

본문내용

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함
Ⅴ. 감사에 의한 통제
1. 감사원의 감사
감사원은 회계검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할 수 있고 회계감사의 결과를 처리하는 바, 이에는 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판정하여 징계처분하는 등의 규찰적 기능이 포함됨
다만 직접 회계관계공무원의 징계처분권을 갖지 않고 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짐
우리나라 행정감사규정의 감사대상은
- 법령의 집행 및 인사관리
- 훈령지시통첩의 시행 및 문서의 처리관리
- 민원사무의 처리 등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의 개선향상을 도모하는데
- 감사의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그 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상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치 또는 개선의 결과를 감사원에 통지해야 함
2.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감사
행정자치부 장관은 시도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갖지만 주무부장관이 자치권에 속하는 사항을 감사하는 예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함
제5절 중앙통제의 한계와 방향
Ⅰ. 중앙통제의 한계
1. 행정전반에 관한 통제의 한계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고의 수를 가급적 줄여야 하며, 인가승인은 부득이한 경우에 국한하고 사후심사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자치단체의 직무태만에 대한 시정도 기관위임사무에 한정해야 하며, 주무부장관은 법에 명백한 근거가 없는 지침준칙내시훈령 등을 발해서는 안되며 감사기관도 이것을 감사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됨
2. 조직 및 인사통제의 한계
시도의 부시장부지사의 정수와 직급, 시군자치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말고 법에 정하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지방공무원 정수, 직속기관 등을 대통령령에 근거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해야 함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시도의 고위직은 물론 관리직까지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3. 재정통제의 한계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중앙통제는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 국한시켜야 함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관여하거나 과도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주성이 매우 위축되어 있으므로 그 통제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줄여야 함
Ⅱ. 중앙통제의 방향
1. 지식과 기술의 조언 및 정보제공
중앙정부는 우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자치단체에게 공급해주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조언해 줌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을 제고하여 지방행정서비스 공급수준을 향상시켜야 함
2. 국민적 최저수준의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국민적 최저수준을 확보유지하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실현하여 지역경제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협력관계의 유지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국가는 전국적 규모의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지방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통제방식을 상호협력이란 테두리 안에서 인식해야 함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업체계의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같이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행정이념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적절한 분업체계를 모색한다는 시각에서 중앙통제의 방향을 설정해야 함

키워드

중앙통제,   입법통제,   행정통제,   사법통제,   지방자치,   신중앙집권,   신지방분권,   자치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