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금연조례)

목차

논점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1.의의
2.특성
3.법원
4.기본원칙
5.소결론

논점2. 지방자치단체의 금연조례의 제정문제
1.조례제정권의 의의
2.조례제정 절차
3.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법치국가의 원리
(2)법률우위의 원칙
(3)법률유보의 원칙
4.조례제정범위 한계 위반의 효과
5.통제장치
6.소결론

본문내용

이 지자체에게 포괄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고있는 것으로 볼때 조례에 대한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대판 1991.8.27 90누6613)(헌재 1995.4.20 92헌마264)
4.조례제정범위 한계 위반의 효과
①중대 명백 시 조례무효 -전부무효원칙
-반대견해 존재 - 일부 무효 홍정선 행정법강의-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②무효조례 근거한 VA 의 효력
- 중대 명백 시 취소사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무효
5.조례에 대한 통제장치
①지방자치단체장
②감독청( 제소지시, 직권)
③법원( 기관소송, 위법심사, 항고소송)
④헌재 (헌법소원-공권력대상성인정, 권한쟁의심판)
⑤주민에의한통제(-조례제정, 개폐청구권과 주민투표권과 청원)
6.소결론
①금연조례는 제정 시 그 성질은 자치사무이며, 성질상 국민의 기본권제한 조례이다
②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한 금연조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므로 여러 가지 법령의 위임을 근거로 입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담배꽁초 과태료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 7조의 위임으로 가능한 것이다. 다만 금연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정하려면 아직 법률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금연조례는 원칙적으로 상위입법의 근거가 있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관련된 환경행정의 일종인 금연조례의 입법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하여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공청회와 정보 공유 등의 많은 제도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키워드

조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행정,   금연조례,   환경행정법,   행정법,   조례제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