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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시행규칙에 대한 유일한 국민적 통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입법예고\'에 관련한 현행 법령으로는 국회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이 있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은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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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증가추세가 필연적인 것이라고는 하다라도 법률을 지나치게 골격입법화하고 백지위임식으로 행정입법에 수권해 법리는 것은 전술한 바와같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통제를 벗어나 행정부의 전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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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필요에서 국민의 입법과정 참여는 행정입법 통제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한 행정기관이 조직화된 특정 이해집단의 로비에 말려 그들의 이익만을 대변할 규범을 제정하게 되는 소위 “agency capture\"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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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담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이 행정입법통제의 첩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 가칭 ‘행정입법절차법’ 제정방향
가칭 ‘행정입법절차법’을 제정하거나 행정절차법을 개정하여 행정입법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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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한계와 국회에 의한 통제, 한국공법학회, 2006
송병철, 한국과 미국의 위임입법 비교와 시사점, 대한민국국회, 2007
신봉기, 지방분권과 위임입법한계의 법리,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이명웅, 위임입법의 위헌심사기준 및 위헌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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