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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1항 본문),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므로(신탁법 제21조 1항 단서), 신탁전에 설정된 담보 물권에 기한 경매등기는 허용된다.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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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그 법률상의 효과에는 차이가 없으며, 자익신탁이든 타익신탁이든 수익자는 별개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법적보호를 받아야 함
-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자익신탁의 경우에도 동일인인 위탁자와 수익자의 신탁계약상의 법적 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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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명의신탁
2. 연구목적
Ⅱ. 명의신탁의 본질
1. 신탁법상의 신탁행위
2. 민법상의 신탁관계
3. 명의신탁과의 구별
Ⅲ. 명의신탁의 요건과 유형
1. 명의신탁의 요건
2. 명의신탁의 유형
Ⅳ. 명의신탁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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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회사의 책임범위
(1) 사건번호 : 대법원 2004. 10. 15.선고 2004다31883판결 매매대금반환, 약정금 등
(2) 당 사 자 : 상고인 - 파산자 대한부동산신탁 / 피고 - 수분양자
(3) 사실관계
파산자인 한국부동산신탁이 수분양자들에게 입점지연에 따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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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과징금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2005
안수현, 주가연계증권(equity-linked securities)의 증권법적 검토, 한국증권법학회, 2004
이신,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 한국방송협회, 2004
황재성, 부동산투자신탁 제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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