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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위 (1)(가)항의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의 인감증명 및 등기권리증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 신탁법 규정
2. 규정의 취지
3. 대법원 판례해설
4. 수탁자 경질에 따른 기타 법적효과
5. 수탁자 경질에 따른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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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강제경매기입등기 등의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선례 200112-2 (2001. 12. 5 등기 3402-784 질의회답)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정등기신청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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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본질적 성격에 반하는 면이 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되 2개이상의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 4)
8.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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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년 이하의 징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납부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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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7조),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2. 신탁부동산의 재신탁의 경우, 신탁법 및 부동산등기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I. 들어가며
II. 신탁등기
III. 수탁자의 변경에 의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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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인청원제도의 기타요건 및 제한············································· 7
1. 규약 규정과의 양립성·······················································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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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30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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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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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1월부터는 법률의 명칭을「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변경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부동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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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문광고, 기타 이해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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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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