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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제5조 │ 15 ┃
┃ 8. 제한속도위반(20㎞/H초과부터) │제15조제3항 │ ┃
┃ 9. 앞지르기금지위반 │제20조, 제20조│ ┃
┃ │의2 │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1조 │ ┃
┃10의2. 운전중 휴대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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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6만원, 15점
② 중앙선침범(6만원, 30점)
③ 속도위반 (매시 20㎞일 때 위반, 6만원, 15점)
④ 앞지르기위반(실선, 터널, 커브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안됨)
⑤ 건널목통과방법위반(건널목차단기 내려왔는데 가는 경우)
⑥ 횡단보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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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2항, 단서)
3. 중대한 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법위반
10) 추락방지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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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
▶판례
2.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3.속도위반 사고
▶판례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
▶판례
5. 횡단보도 사고
▶판례
6. 철길 건널목 사고
▶판례
7. 무면허 운전사고
▶판례
8. 음주운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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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실범이론을 공론화 시키고 있다.
5.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10개항
1). 교통신호 또는 경찰관의 지시위반
2). 중앙선침범 횡당 회전 후진위반
3). 제한속도 시속 20Km초과
4). 앞지르기방법 금지위반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의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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