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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들을 보호하면서, 아동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지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실종아동의 신상카드가 100% 접수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먼저 이러한 미신고시설이 양성화되고, 개인이나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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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p2 간접인용)
(박근혜의원, 2009, 보건복지가족부, 간접인용)
www.moleg.go.kr 법제처 사이트 법령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법에 대한 요약
목적
②정의
국가의 책무
신고의무관련 조항
기관설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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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처리
실종아동의 개념
┗━━━━━━━━━━─────────…
실종아동?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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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발견시 대처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할 경우 가장 먼저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국번없이 182)로 신고합니다.
-아이가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일단은 아이의 부모를 기다립니다.
-이 동안에도 아이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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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
4)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5)어음법 · 수표법 · 민법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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