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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청소년복지를 한 법에 다 담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틀 안에서 상호 중복되거나 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메우는 선에서 기존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방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Ⅳ참고문헌
입법상 연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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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에 관한 여타의 복잡 다양한 법률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일반법의 성격을 갖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여러 법에서 산재되어 있는 용어를 통일시키고, 각 연령 대에 따른 명칭을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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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란 신생아와 유아까지 포함하고, 사춘기와 청년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주로 연령으로 구분하되, 관련법에 따라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므로
아동복지관련법의 연령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다소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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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구분과 법적 규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연령과 개념을 보건복지부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전달체계 또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화된 아동복지 서비스 지향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은 너무 사회복지관에만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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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전달체계를 일관성 있게 단일부처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상담기능
아동상담소가 전국 50개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활동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에 병설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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