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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제로 학대의 영향중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 가능성과 정도를 가늠할수 없
는 잠재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폭력적인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하거나 목격하면서
자란 아동은 학대 그 자체에 대한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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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해하여야 한
→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아동으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거나, "너의 잘못이다" 라고 느끼게 하여서는 안된다.
→ "왜 학대에 저항하지 않았지?", 또는 "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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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수준으로 맞출 것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어서 성인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54).
비록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은 미성년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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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문제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거나 가볍게 해 부담을 줄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외현화라고 불리는 이 작업은 가장 먼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http://chohoyun.khan.kr/87]
- 우리나라의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심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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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대구, 광주에만 설치돼 있는 아동성폭력 피해자 전담 치료기관을 전국 주요 거점별로 확대하고 피해자 치료 외에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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