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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법시행령 제 25조의 5)
▶ 사업주 이행의무 불이행 : 과태료 300만원
▶ 근로자 이행의무 불이행 : 과태료 100만원
5. 외국의 안전관리 조직
◇미국의 안전관리조직
◎ 연방재난 관리청(FEMA)
국가 내 발생하는 모든 재난과 국가 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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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상 삭감하게 된다. 결국 보건관리가 되지 않는다.
3) 행정관청의 책임 있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ㅇ 산업안전보건법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은 상시 고용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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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측면에서 안전보건에 투자를 하여 노동력을 보호하고 재해손실을 줄임으로서 국가나 국제사회로부터 신뢰감을 확보하여 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며 기업의 내재가치를 향상시켜야 하겠다.
"경제성장"과 "위험없는 사회" 구현의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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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을 통한 참여권 확대
-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한 회사 경영에 참여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또는 관련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일방적 통제에서 노조의 견제와 참여
- 노동자 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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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에 있어서 노사참여제도의 효율성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6
◈ 박창환, 노조 입장에서 본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전신문사, 2007
◈ 박경옥, 노동조합관계자들의 산업장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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