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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 대결 1996. 8. 16. 94모51(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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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환부처분은 압수를 해제를 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서 그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다.(형소법 제333조 제4항)
4) 환부불능과 공고
(1)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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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처리
1)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 자청보관의 원칙
압수물은 압수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청사로 운반하여 직접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보관함에 있어서는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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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에 관하여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대판 1996. 5. 14, 96초88 결정[위헌제청신청]은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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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제시 절차의 누락, 압수목록 작성·교부 절차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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