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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ing]
국회에서 셧다운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자 게임업계가 반발하고 있음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현재 시행중인 게임규제
ㄱ . 여성부 셧다운제 :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오전 0-6시 일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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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그래도 해야 한다, 박상규, 세계일보, 2011.11.11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의 자물쇠다, 국민일보, 2012.11.18
청소년 게임중독과 기성세대 역할, 홍승수, 국민일보, 2011.05.02
셧다운제, 여성부의 무지(無知)인가, 무력(武力)인가, 조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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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게임 심야 강제 셧다운제 추진중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중복 규제 우려 Ⅰ. 서 론
Ⅱ. 본 론
1. 셧다운제의 의미와 도입의 배경
1) 셧다운제의 의미
2) 셧다운제 도입의 배경
2. 셧다운제도의 종류
1) 간접적인 셧다운제도(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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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게임시간 선택제’로』, 한겨레, 박고은, 2021.08.25.
『국방부vs 여성부, 군가산점 대결』, 파이낸셜뉴스, 김남인, 2011.05.13.
『스무살 된 여가부, 위안부 문제 수수방관...무용론 확산』, 투데이신문, 홍상현, 2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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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로 인한 청소년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인식 확산
셧다운제 실시 이후 명의를 도용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여성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심야에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40%가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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