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부
Ⅲ.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A의
신용정보를 알아내고 이용료를 결제한 행위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부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부
3. 정보통신망법위반죄
4. 죄수관계
Ⅳ. 인터넷쇼핑몰에서 노트북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신용카드를 위조. 변조하거나 도난. 분실 또는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실행의 착수시기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
|
|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제2한제3호 위반죄의 죄수 및 위 규정에 위반하여 일정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를 계속한 경우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낸바 있다
|
|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교부하는 행위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는 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를 구성한다(14)
(4)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사기죄
|
|
 |
사기죄의 성립여부 13
(2)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13
(3)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의 관계 13
2)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14
(1) 절도죄의 성립여부 14
(2) 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