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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나 집총거부 문제였고, 종래 우리 대법원은 “군복무를 거부한 행위와 같은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 제19조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너희들의 ‘특별한 양심’ 따위는 고려해줄 여유가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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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현황자료 발췌 Ⅰ. 서 론
Ⅱ. 사례
Ⅲ.양심적 병역 거부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양심적병역거부의 현황과 이유
1) 국내 양심적 병영거부의 현황
2) 양심적 병영거부의 원인
3) 외국의 양심적병역거부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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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
1. 학설의 태도
2. 판례의 태도
Ⅳ. 종교적 이유의 대체복무 신청
Ⅴ.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의 역사
Ⅵ.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의 이유
Ⅶ.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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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 원인이나 동기에 의한 차별은 사법정의에 반할 뿐아니라 평등원칙에도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향군인회나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현역 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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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 원인이나 동기에 의한 차별은 사법정의에 반할 뿐아니라 평등원칙에도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향군인회나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현역 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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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의 자격요건························································ 2
(1) 외국인의 경우························································· 2
(2) 개인집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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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토론
* 면접후기: 영어면접은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에서는 일반적
인 성격의 장단점이나 지원동기, 포부보다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사회 경험
에 대해서 대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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