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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에 목숨거는 정부와 재벌기업들
3) 한미 FTA = 의료민영화 협정
4) 의료민영화로 갈 것인가, 무상의료로 갈 것인가
5) 의료 영리화’ 물꼬 틀 우려
3. 의료민영화추진의 찬반론
1) 찬성론
(1) 의료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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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의 개념
3.영리병원 추진배경과 경과
4.영리병원의 필요성
5.영리병원 허용 추진의 현황과 실태
6.비영리병원의 개념과 현황
7.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차이점
8.영리병원에 대한 찬반론
9.우리나라의 영리 병원 도입 방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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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론
2) 영리의료법인 설립의 필요성 - 영리의료법인 도입 찬성 주장
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의 원동력
나) 의료서비스의 고급화
다) 의료산업의 투명화·건전화
라)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관한 오해와 진실
(1) 의료이용의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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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도 산재치료 받는다. KDI경제정보센터. 제18권 제8호. I. 서 론
II. 본 론
1. 당연지정제와 계약지정제의 의미
1) 당연지정제도의 개념
2) 계약지정제의 개념
2. 계약지정제의 찬반론
1) 찬성론
(1) 계약지정제를 실시하여 의료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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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병원 모델 구축
2) 의료자원의 적정 통제 배분정책과 보건의료의 평등화
3) 영리병원의 허용에 따른 제도 개선을 통한 여건 조성
4)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비상사태의 경우 위기개입정책실시
5) 진료체제의 행정관리와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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