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영리의료법인(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찬반양론 및 나의 생각

소개글

[영리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영리의료법인(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찬반양론 및 나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영리의료법인(營利醫療法人)

3. 영리의료법인 설립 추진 역사

4. 영리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찬반 논란
1) 주요 쟁점 및 찬반론

2) 영리의료법인 설립의 필요성 - 영리의료법인 도입 찬성 주장
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의 원동력
나) 의료서비스의 고급화
다) 의료산업의 투명화·건전화
라)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관한 오해와 진실
(1) 의료이용의 보편적 보장성 해친다?
(2) 의료비가 마구 상승한다?
(3) 너도 나도 영리법인화?

3) 영리의료법인 설립의 문제점 - 영리의료법인 도입 반대 주장
가) 국민의료비 증가와 국민부담 가중
나) 비용↑ 서비스 질↓
다) 의료이용에서의 형평성 문제 야기
라) 의료체계 전반의 효율성 저하
마) 무분별한 투자자본의 유입과 기초·필수 의학 약화 초래

5.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여론 현황

6.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주요 정책과제에 포함시켜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서민친화적인 중도실용을 표방하고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은 영리의료법인에 대해 모호한 태도로 돌아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서민들 사이에 혹시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나 오해가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영리의료법인을 ‘서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관점이다. 그러나 국가정책은 ‘서민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은 현재 경쟁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의료시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임에 분명하다. 의료부문에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하면 자유로운 경영과 경쟁이 최대한 허용되기 때문에 의료의 품질은 좋아지고 소비자의 선택은 확대된다. 현행과 같은 의료제도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나 욕구에 맞추어 자신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의료기관들도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하며, 설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도라는 규제의 벽에 부딪쳐 좌초하고 만다.
물론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으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료비 상승과 의료공공성 저하 문제 등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의료비가 상승할 것인가는 시행해 보아야 알 수 있는 경험적인 문제일뿐더러,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비용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겠다는 희망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고안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점들과는 별개로 영리병원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이미 경제자유구역엔 외국 영리병원들의 진출을 허용해 놓은 상태이다. 선진국 대부분은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가 없다. 경쟁 상대국과 달리 국내에만 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외국 병원과 국내 병원이 불공정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언젠가 허용할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 도입이라면 하루빨리 도입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떠나 이제 우리도 의료서비스를 개선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희망을 ‘서민을 위해서’라든가, 영리병원은 ‘부자를 위한 병원’이라는 잘못된 명분으로 꺾어서는 안 된다.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자유롭게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참고자료
국민들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시기상조", richgold97, blog.naver.com/richgold97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빠를수록 좋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blog.daum.net/ojjangga
박민, 영리의료법인의 설립가능성, 한국의료법학회지, 2001.12
이승록, 제주도 의료 영리화 첨병기지 되나- 국내 영리의료법인 허용 찬반 논란 가열, 월간 말, 2008.8
신영전, 의료민영화 정책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역사적 맥락과 전개, 상황과 복지, 2010.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월간 복지동향, 2008.9
전세화, 우리는 왜 의료민영화 공포에 떨고 있을까, 인물과 사상,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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