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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성격
3 주요 참가자
4 과정
가. 예산편성 지침서의 시달
나. 부처의 예산요구서의 작성 및 승인
다. 예산실의 예산작성
라. 정부예산안의 확정
5 문제점
예산 심의
1 개념
2 우리 나라 예산심의 절차
가. 시정연설
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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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성격
3 주요 참가자
4 과정
가. 예산편성 지침서의 시달
나. 부처의 예산요구서의 작성 및 승인
다. 예산실의 예산작성
라. 정부예산안의 확정
5 문제점
예산 심의
1 개념
2 우리 나라 예산심의 절차
가.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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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의 절차
1. 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2. 예산안 편성지침과 예산한도액 시달
3. 각 부처의 자율예산편성 및 예산요구서 작성
4. 기획예산처의 예산사정과 정부예산안 편성
5. 정부예산안의 확정 및 국회제출
3절. 예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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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에 반영되므로 예산요구단계에서 수요조사, 사업성공가능성 및 성과목표달성여부를 고려하고 예산을 요구하게 됨
가예산편성 및 예산심의단계
- 종전에는 전년대비 가가%증액 등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요구 및 편성하였으나,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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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가 되고 있지 못하다.
Ⅶ. 선진국의 예산편성 사례
1. 일본
전년도 6월경 성청에서 예산요구의 작성 작업이 개시되고 대장성은 표준예산을 작성하는 준비를 한다. 이후 각국과 성의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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