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사업 평가관리체계 구축

목차

Ⅰ 서론(대규모 투자사업의 중요성)
1. 총사업비 관리제도
2.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시행

Ⅱ 본론(대규모 투자사업 관리체계의 혁신)
1.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업그레이드
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발전
3.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4. 타당성 재검증제도의 내실화
5. 수요예측 재검증제도의 신설
6.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성 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한 경우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해당 부처의 기본사업비 일부를 삭감하는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였다.
4. 타당성 재검증제도의 내실화
타당성 재검증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을 다시 따져 보는 예비타당성제도에 대한 재검증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기본설계에서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경우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토록 하여 물가인상분을 제외한 총사업비보다 20% 증가한 경우 사업추진을 중단한 후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행부처가 자체적으로 하게 된 경우 그 한계에 봉착되게 되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 방안으로서 ‘국책사업 타당성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4년 1월 6일 국무회의에 기획예산처에서 보고 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타당성 재검증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재검증 실시주체를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검증을 진행토록 하였다. 요건도 강화되어 예비타당성 대상인 500억 원 이상이나 이를 거치지 않은 사업과 사업 시행과정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도 타당성 재검증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2003년도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46개의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여 사업비 증액을 방지한 규모는 4조 2,544억 원에 달한다. 그 예로 증액의 불인정 전남 고훙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조성사업 증액 불인정
, 사업의 축소 충북 청원군 남일면에 우회도로 건설
, 사업의 백지화 충북 영동군 영동운 부요리에서 용산면 율리를 잇는 국도 19호선 4차로 개설사업
형태로 추진되었다.
추가적으로 2006년 9월 국가 재정법 제정으로 ‘국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라’라는 규정을 추가로 삽입하였다.
5. 수요예측 재검증제도의 신설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교통수요 예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국회, 시민단체,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로의 중복투자 등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교통량과 예측 교통량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재정의 낭비를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 향후 건설된 SOC 시설에 대하여 20년 내지 30년간의 효용가치를 분석해내는 작업
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정확한 미래 교통량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오차 범위를 줄임으로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등을 통해 국가재정의 직접적인 손실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잘못된 사례로 손꼽히는 양양국제공항, 예천 공항은 교통수요 예측의 오류로 인해 항공사들의 적자 발생하여 ‘비행기 없는 공항’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염원 등에 따른 정치적 요인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2005년 5월부터 SOC 수요예측 T/F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주요 관계부처실무자와 한국개발 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수요분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팀은 구성하여 제도개선에 착수하고 있다.
수요예측 재검증 수행체계<그림1>
수요 예측치가 이전 단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타당성 재검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수요예측 재검증과 기존의 타당성 재검증제도가 연계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공공투자관리 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수요예측의 특성을 감안하여 한국교통연구원(KOTI)과 한국수산개발연구원(KMI)등 주요 국책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하였다.
2006년 5월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광정에서 수요예측 재검증제도의 도입 근거와 해당 요건 등 주요 내용이 반영되었고, 200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6.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 - 디지털 방식 도입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인 축적 및 관리 면에서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반복된 자료요구, 자료관리의 통일성 부족, 2~3년 지나면 과거 자료를 조회하기 힘든 실정으로 이것이 통계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고속도로와 국도가 나란히 건설되어 중복 투자등 건설교통부 고속도로 담당 과와 국도 건설을 담당 과의 의견조율일 일어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에 2005년 9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이 수립되고, 10~12월 중에 디지털 예산·회계 기획단과 시스템 구축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 2007년 1워 가동을 목표로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전산입력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 기관 부처, 지자체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관리시스템이 운용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가공된 정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Ⅲ 결론
대형 공공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꾀한 바 1999년 이전에 매년 두 자리 숫자에 달하던 총사업비 증가율이 한 자리 숫자로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증액 요구액(요구율) ‘98년도 19.1%(28.0) → ’05년도 1.9%(1.6)
2006년 7월까지 약 10개원 동안 1,200억 원의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였고 건설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검 등 사업 우선순위와 관계되는 전담부서가 설치됨으로서 내부통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농림부도외부전무가 위주로 구성된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단순히 한 사업이 아닌 전반적인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구상부터 완공까지 추진 단계가 체계화되었고, 타당성 검증체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 신뢰 수준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되려고 준비되고 있던 대운하사업의 경우 많은 예비타당성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검증되었을 때에 비로소 추진되도록 해야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기획예산처(2006a). "비전ㆍ신뢰ㆍ혁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 주요 업무계획, 2006"
서울 :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2007a). "’06년 상반기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안)"
서울 :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2007a). "2006년도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서울 : 기획예산처

키워드

대규모 투자사업 평가관리체계 구축,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의 중요성,   총사업비관리제도,   예비타당성조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