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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의 발생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이유만으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오판은 심판과정에서의 조작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편향적인 시각과 증거에 대한 맹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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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가능성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으며, 실제로 오판임이 드러난 사건도 적지 않음을 본다. 이럴 때 법률은 인간의 가치를 되돌이킬 수 없게 훼손하는 사형이란 제도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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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유죄로 선고된 자 중에서 나중에 진범이 밝혀져 무고함이 드러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감정의 정확성을 둘러싸고 유죄/무죄/유죄 등이 번복되는 사례도 있다. 그렇다면 가장 편견 없이 임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오판가능성은 얼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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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의 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견해도 적절하게 반박할 수 있다.
e. 이론적으로 사형제도의 폐지가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므로 이성적이고 바람직해 보이더 라도, 현실적으로 우리사회의 법 감정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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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가능성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으며, 실제로 오판임이 드러난 사건도 적지 않음을 본다. 이럴 때 법률은 인간의 생명을 돌이킬 수 없게 훼손하는 사형이란 제도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시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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