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소개글

찬반토론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논제 선정이유

2. 논제

3. 사형제도 폐지 찬반론의 쟁점

4. 사형제도폐지 찬반의 효과
1) 사형제도폐지 찬성효과
2) 사형제도폐지 반대효과

5. 사형제도폐지 찬성론 입장정리
① 선진화의 반영이다.
② 사형제도는 사형수와 교도관의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다.
③ 사형제도는 위헌이다.
④ 법절차에 있어서 오판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⑤ 사형제도는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
⑥ 형벌의 본래 취지는 처벌보다는 교화의 의미이다.

6. 사형제도폐지 반대론 입장정리
①. 사회정의실현
②. 오판의 가능성이 적다
③. 사형제도 범죄억제 효과가 크다
④. 범죄자에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⑤. 사형 제도를 집행을 통해 무기수를 만들지 않음으로서 세금절약을 할 수 있다

본문내용

사형제도 합헌 결정이 났다.
정리하자면
a. 사형제도는 그 자체적으로 강력한 범죄억제능력을 가지고 있다.
b. 형벌의 본질은 적절한 응보에 있다는 점이다.
c. 흉악범을 처벌함으로써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d.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이 제시하는 논거로 사형제도가 악용될 위험성이나 오판의 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견해도 적절하게 반박할 수 있다.
e. 이론적으로 사형제도의 폐지가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므로 이성적이고 바람직해 보이더 라도, 현실적으로 우리사회의 법 감정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범죄자에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사형수의 인권보호보다는 죄과에 대한 응보성 법문화의 성향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법문화가 외국이 어떻고 현 추세가 그렇다고 해서 전후 사정없이 덩달아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흉악범의 인권이 말살되는 사형수의 인권은 사형선고 전에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유추 해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무조건의 사형폐지로 인해 일반인들의 인권경시풍조 확산과 잠재된 살인심리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심리억제 장치로서의 사형제가 제 구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형폐지가 과연 피해자 인권과 법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고, 흉악범에 대한 법사회학적 윤리적인 관용은 해당 국민들의 납득할 만한 법 윤리적 상식이 생겼을 때에야 비로소 적극적 사형폐지론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우아한 사형수의 인권을 언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한 켠에서 옅은 미소를 띄우고 있는 사악한 인간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흉악범에 대한 경종이 없는 국가와 사회는 무질서와 무인권(無人權)만이 난무할 뿐이다. 인권(人權)은 상대방과 자신의 존엄성을 배려해줄 때 최상의 가치를 지닌 인격권의 하나다. 다시 말해 사형 폐지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가치들은 살인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인을 더 부추길 우려가 농후하다는 현실성을 염두 해둬야 할 것이다. 대부분 인간의 마음은 간사함과 순수함 양면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없지만 인간이 죄를 죽일 수 는 있는 것이다. 순수한 용서가 회개로 포장된 간사한 무리에 역이용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⑤. 사형 제도를 집행을 통해 무기수를 만들지 않음으로서 세금절약을 할 수 있다
죄수를 수용하려면 교도행정비용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들지만, 사형을 하면 교정행정비용의 감소를 통해 세금절약의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제 3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형 집행을 중단한 기간동안 살인범이 32% 증가(집행기간인 1994년-1997년까지 연평균 607명이 살인죄로 기소/집행 중단 기간인 1998년-2007년까지 연평균 800명이 살인죄로 기소됨)하였다. 사형은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수단이며 반인륜적 반사회적 흉악범을 제거해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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