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다수설), 입법부작위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① 진정 입법부작위 - 원칙적으로 부정되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법령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0.10.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위헌결정을 하였다.
㈁ 법원에 의한 부작위위헌확인소송 인정여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입법의 부작위에 대하여 작위의무이행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이를 인정하면 법원이 국회에 입법
기본권 역사, 기본권론 침해, 기본권론,기본권이란?,기본권과 제도보장, 분류,충돌,주체,제한과 한계,침해와 구제,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09.02.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위헌확인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규정(헌재법 제75조 제4항)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입법을 해야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12.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효력을 가지며 완전한 권리로서 보장됨. 구체적 권리이므로 의무이행소송(의무화소송), 부작위위헌확인소송, 헌법소원 등을 제기 가능.
다)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 자유권적 기본권처럼 직접효력을 가지는 완전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11.04.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효력을 가지며 완전한 권리로서 보장됨. so 구체적 권리이므로 의무이행소송(의무화소송), 부작위위헌확인소송, 헌법소원 등을 제기 가능.
③ 불완전한 구체적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