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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될 수 있다.
사례(3)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합명회사 갑
갑은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합명회사로서 언제나 상인이 된다. 다만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사회사인지 아니면 기타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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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의용상법에서는 의제상인의 영업목적인 행위로서 준상행위었으나, 상법은 이것을 기본적 상행위에 포섭하였기 때문에 본 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당연상인에 속하게 되었다.
s) 기계·시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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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종류>
Ⅰ. 상인의 의의
Ⅱ. 당연상인
1. 의의
2. 요건
(1) 상행위를 할 것
(2) 상행위를 영업으로 할 것
(3)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할 것
Ⅲ. 의제상인
1. 의의
2. 설비상인
3. 민사회사
Ⅳ. 소상인
1. 의의
2.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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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개념및 종류
Ⅰ. 상인의 개념
Ⅱ. 상인의 종류
1.당연상인
2.의제상인
3.소상인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Ⅰ. 자연인의 상인자격
Ⅱ. 영리법인의 상인자격
Ⅲ. 기타법인의 상인자격
제3절 영업의 자유와 제한
Ⅰ. 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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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1.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여야 한다.
2. 상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4 의제상인
1. 총설
2. 설비상인
(1)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자
(2) 준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3) 준상행위를 상인적 방법으로 하는 자
(4) 준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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