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에 관한 요약 정리

소개글

상인에 관한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상인의 개념및 종류
Ⅰ. 상인의 개념
Ⅱ. 상인의 종류
1.당연상인
2.의제상인
3.소상인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Ⅰ. 자연인의 상인자격
Ⅱ. 영리법인의 상인자격
Ⅲ. 기타법인의 상인자격

제3절 영업의 자유와 제한
Ⅰ. 헌법의 원칙
Ⅱ.공법상 영업의 제한
Ⅲ.사법상 영업의 제한

본문내용

일반공법인은 영리사업을 할수 있으므로 상인자격이 인정되며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은 자연인의 경우와 같다.
제3절 영업의 자유와 제한
Ⅰ. 헌법의 원칙
헌법 제15조에서 "모든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상인으로서 어떠한 영업이든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따라 영업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Ⅱ.공법상 영업의 제한
공익에 반하는 경우 또는 국가재정을 위한 경우의 제한이 있고 일반공안을 위한 경우 및 신분에 따른 경우의 제한이 있다.
Ⅲ.사법상 영업의 제한
상업사용인이나 영업양도인, 대리상, 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등은 경업을 제한을 받는다. 또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영업을 제한할수 있다.

키워드

상인,   당연상인,   의제상인,   소상인,   상인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