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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로 한 것은 기업의 설비에 착안하여 당연히 상인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의용상법에서는 의제상인의 영업목적인 행위로서 준상행위었으나, 상법은 이것을 기본적 상행위에 포섭하였기 때문에 본 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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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1.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여야 한다.
2. 상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4 의제상인
1. 총설
2. 설비상인
(1)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자
(2) 준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3) 준상행위를 상인적 방법으로 하는 자
(4) 준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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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의의
제 1 절 총설
1. 서설
2.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3.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제 2 절 당연상인
1. 의의
2.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상행위(기본적 상행위)
3. 특별법상의 상행위
제 3 절 의제상인
1.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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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의 상행위성 추정
개인상인의 경우에는 영업을 위한 행위인지 일반 사생활을 위한 행위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상법의 규정의 획일적인 적용을 위하여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5) 준상행위
의제상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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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종류>
Ⅰ. 상인의 의의
Ⅱ. 당연상인
1. 의의
2. 요건
(1) 상행위를 할 것
(2) 상행위를 영업으로 할 것
(3)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할 것
Ⅲ. 의제상인
1. 의의
2. 설비상인
3. 민사회사
Ⅳ. 소상인
1. 의의
2.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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