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상행위 개념의 정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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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인, 상행위 개념의 정립방법

2. 상 인

본문내용

21종의 행위이다.
2) 보조적 상행위의 의의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즉 영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이다.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자체가 영리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영업을 위한 수단적 행위이므로 상법은 이를 상행위로 정하였다. 부속적 상행위라고도 한다.
3) 보조적 상행위의 요건
보조적 상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므로, 보조적 상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먼저 상인의 행위이어야 하고 또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① 상인은 소상인이든, 공법인인 상인이든 상관 없다. 행위는 영업과 관련이 있는 이상 법률행위에 한하지 않고, 준법률행위, 사실행위를 포함한다. 행위의 시기는 기업존재의 전후를 불문한다.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도 영업을 위하여 하는 때에는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② 영업을 의하여 하는 행위에는 영업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 영업을 보조하는 행위, 영업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행위를 포함한다.
4) 보조적 상행위의 상행위성 추정
개인상인의 경우에는 영업을 위한 행위인지 일반 사생활을 위한 행위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상법의 규정의 획일적인 적용을 위하여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5) 준상행위
의제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그러나 의제상인은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는 자이므로, 그가 어떠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더라도 그 행위는 상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상법은 의제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상행위에 관한 통칙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본적 상행위는 아니나 상행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행위, 즉 의제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본래의 상행위에 대하여 준상행위라고 한다.
(4) 형식적 상행위와 실질적 상행위
1) 형식적 상행위
상법 또는 특별법상 상행위로 열거된 행위, 즉 기본적 상행위를 형식적 상행위라고 한다.
2) 실질적 상행위
실질적 내용으로 보아 상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행위, 즉 준상행위를 실질적 상행위라고 한다.
(5)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1) 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의 일방만이 상인인 경우를 일방적 상행위라고 한다. 상법은 일방적 상행위라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에게 상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쌍방적 상행위
상인과 상인간의 상행위를 쌍방적 상행위하고 하고, 상법은 제55조, 제58조, 제67조에서 제71조는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한다.

키워드

상행위,   입법주의,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