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보험의 성립요건과 효과 초과중복보험의 법리의 확장

소개글

중복보험의 성립요건과 효과 초과중복보험의 법리의 확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重複保險
Ⅰ.序
1.중복보험의 의의
2.구별개념
3.중복보험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Ⅱ.중복보험의 성립요건
1.보험의 목적이 동일하여야 한다.
*피보험이익의 동일성에 관한 판례(대판1997.9.5.선고 95다카47398)
3.보험사고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4.보험기간이 동일 또는 중복되어 있어야 한다.
5.수인의 보험계약을 수인의 보험자와 체결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Ⅲ.중복보험의 효과
1.입법주의
2.초과중복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계약자의 사기적 의사로 행해진 경우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초과중복보험계약이 채결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단순한 중복보험인 경우
①보험자의 보상책임분담
②보험금액과 보험료의 감액청구
(2)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초과중복보험의 경우
(3)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①통지의무의 의의
②통지의무위반의 효과

Ⅳ.초과중복보험의 법리의 확장
1.책임보험에의 확장
2.상해보험에의 확장문제
*관련판례(서울민사지판 1990.10.31. 90가단15905)

본문내용

수개의 상해보험계약을 중복적으로 허용하면 확실히 도덕적 위험을 조장할 우려가 크므로 보험관계의 형평성을 위하여 보험정책적 견지에서도 이를 제한할 필요성은 있다. 송종준 앞의 글129면, 이기수 앞의 책302면
또한 상해보험은 단순한 정액보험이 아니고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므로(예컨데 치료비, 요양비, 상해사망의 경우에는 장례비 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과중복보험의 인정이 가능할 것이다. 양승규(앞의 책201면)교수는 중복보험은 보험가액이 존재하는 물건보험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나, 책임보험이나 상해보험에 대하여도 수개의 보험계약이 있을 때에는 중복보험에 준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관련판례(서울민사지판 1990.10.31. 90가단15905)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의 사이에 상해보험의 성격을 지닌 독립상해보험 및 장기운전자복지보험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후 새로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자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다른 수인의 보험자와의 사이에 동일한 상해보험의 성격을 지닌 보험에 가입하고 그러한 보험의 중복가입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은 각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보험자가 이를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적법하다할 것이므로 그러한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판결은 중복보험에서 인정되는 다른 보험계약내용의 통지의무를 수개의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인정함으로써 상해보험에 대한 초과중복보험의 성립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송종준 앞의 글129면

키워드

중복보험,   초과중복보험,   통지의무,   통지의무위반,   상해보험,   보험금액,   보상책임,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