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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종류>
Ⅰ. 상인의 의의
Ⅱ. 당연상인
1. 의의
2. 요건
(1) 상행위를 할 것
(2) 상행위를 영업으로 할 것
(3)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할 것
Ⅲ. 의제상인
1. 의의
2. 설비상인
3. 민사회사
Ⅳ. 소상인
1. 의의
2.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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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개념및 종류
Ⅰ. 상인의 개념
Ⅱ. 상인의 종류
1.당연상인
2.의제상인
3.소상인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Ⅰ. 자연인의 상인자격
Ⅱ. 영리법인의 상인자격
Ⅲ. 기타법인의 상인자격
제3절 영업의 자유와 제한
Ⅰ. 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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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인
1. 총설
2. 설비상인
(1)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자
(2) 준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3) 준상행위를 상인적 방법으로 하는 자
(4) 준상행위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
3. 민사회사
제5 소상인
1. 소상인제도
2. 소상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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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3.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제 2 절 당연상인
1. 의의
2.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상행위(기본적 상행위)
3. 특별법상의 상행위
제 3 절 의제상인
1. 의의
2. 설비상인
3. 민사회사
제 4 절 소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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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경우에는 영업을 위한 행위인지 일반 사생활을 위한 행위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상법의 규정의 획일적인 적용을 위하여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5) 준상행위
의제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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