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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을 한다고 해서 한국 기업들이 전후 복구 건설사업에 동참한다거나 이라크 정부로부터 채무를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이런 반대 논리를 다 따지더라도 한국의 파병은 불가피하다. 파병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과 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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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병은 베트남파병과 성격이 매우 상이할 것이다. 정부는 이런 상이한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파병문제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베트남 파병은 명분이 없는, 수많은 젊은 피들의 대가로 분명 지금의 우리를 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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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문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 아래, 우리 사회의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 저희들의 의견을 제출합니다.경청해 주십시오.
이라크 파병동의 憲訴 잇따라
민변·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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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테러리즘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테러를 없애고 싶다면 빈곤과 불평등을 없애야 하고 그러려면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세계화라는 것부터 손을 봐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
2)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는 이미 파병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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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의 참여(!)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다가오는 총선과 지난 대선자금 비리 등의 문제들로 이라크파병문제 자체가 묻혀버리는 것같은 느낌이 든다. 정부 또한 교묘한 언론플레이들로 아파크파병문제를 함구해가는 것 또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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