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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범칙금의 부과,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질서위반법을 마련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범죄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
Ⅷ. 범죄피해자 보호
피해자를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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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하고,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을 비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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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실제》,신흥메드싸이언스
정진영,《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한국형사정책연구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org/
아동학대문제연구소-http://www.goodneighbors.org/child/main.asp
http://stat.mw.go.kr/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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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어야 한다. 즉, 갈등하는 각 집단의 요구들을 조화롭게 담아내는 방향으로 가치논쟁의 해답이 내려져야 한다.
_ 여섯째, 형법에 대한 이해집단의 요구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제기하는 '범죄로 부터의 보호'와 범죄인이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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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익
Ⅲ. 위험사회의 형법(Strafrecht der Risikogesellschaft)에 대한 논의들
1. 위험형법의 등장과 구체적 모델
2. 위험형법에 대한 부정론
3. 위험형법 논의의 검토 및 제안
Ⅳ. 위험사회에 있어 형법의 개입요건
1. 과학기술적 위험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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