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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도 없
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 1.이혼판례
2.상속판례
3.친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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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를 보면 부모의 자녀 양육권이 자녀의 권리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 시 정신적, 물질적으로 제일 피해를 입는 대상이 자녀들이므로 양육권 결정시,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서요섭, 20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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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법률전문 인터넷 신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 사례 5 *
- 문제점 -
: 보수적인 시댁의 지나친 요구.
● 이혼가정의 판례 ●
* 판례 1*
【판시사항】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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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정의와 종류
(1)이혼
(2)이혼의 종류
①협의이혼
②재판상 이혼
2. 재판상 이혼의 원인
(1)부정한 행위
[사례]
[판례]
(2)악의의 유기
[사례]
[판례]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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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5.경 피고 건물의 매도대금의 일부인 금 53,000,000원을 피고 대신 받고서도 피고에게 건네주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부부간의 다툼 끝에 그 무렵 큰딸 집으로 가출하고, 이에 피고는 같은 해 6. 9. 원고를 절도죄로 고소하고 같은 해 6. 12.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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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Ⅴ. 결 론
이상 혼인원인에 대해 파탄주의와 유책주의에 대해 검토해 보고 각종 외국의 입법례와 현행 우리민법의 규정 그리고 학설과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사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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