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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원인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부산지방변호사회지 제14호(1997)>
<서영배, "파탄주의 이혼원인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경상대학교 법학연구 3집(1992)>
<한수자, "파탄주의 이혼원인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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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파탄주의를 취함에 있어서도 무책배우자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법관이 사안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길남, 재판상 이혼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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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를 인정하여 책임 없는 배우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한수자. 앞의 논문 116면
Ⅶ.結論
현재 세계 각국 이혼법 추세는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가고 있으나 무제한적 파탄주의를 채택하는 예도 거의 없으며 이혼청구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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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최근 간통제 폐지 움직임과 함께 사실상 파탄이 난 결혼이라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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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배우자의 문제는 신의칙에 따라서 판별할 문제이다. 정충견 교수님 지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파탄주의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우리 현실이 아직 유책배우자가 남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혼청구를 제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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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주의로의 변화에 서있다.
반면 우리나라 민법 제정 당시에 유책주의의 바탕 하에 파탄주의를 가미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결합된 이혼법의 체제를 정착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있어서 소극설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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