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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사회문제
*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 박성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서론
2. 인터넷 음란물의 유통 현황 및 문제점
1) 인터넷 이용과 유해 정보
2) 인터넷 위험 요소 및 음란물 문제점
3. 음란물규제 찬성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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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보보유제공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122
5. 자율적 규제 123
제4절 우리 나라에서의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124
Ⅰ.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의 내용 124
1. 형법상의 음란물죄 124
2.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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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내용등급제도는 관 주도가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등급전문위원회가 전제되지 않는 한 너무 위험하므로 법적으로 강제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Ⅶ. 결론 -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에 관한 견해
음란물과 같은 유해정보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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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는 수용자 본인에 의한 자율적 차단이 법적인 측면에서나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하다. 자율규제의 방법으로는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인터넷선별기술표준)를 전제로 한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같은 기술적 규제, IS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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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자율성, 국제성을 침해하며 자유로운 표현행위를 억압할 수 있으므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는 한국 사회에서 도입되기 힘들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매체에 대한 내용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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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연구 제2호
정보의 자유, 박승호, 공법연구 제31집 제5호
인터넷 명예훼손(Cyberlibel)의 법적인 해결책
(출처: explore.kwangwoon.ac.kr/~adibou/cyberlaw_4.hwp)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위법성구성 및 조각사유 준용에 관한 연구
(출처 : www.e-mba.com/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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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확인 판례 Ⅰ. 서 론
Ⅱ. 인터넷 실명제 주요내용과 연혁
Ⅲ. 인터넷 실명제의 찬성 및 반대 입장
Ⅳ. 제한적 실명제의 헌법상 위반의 주요내용
Ⅴ. 위헌결정의 의미
Ⅵ. 인터넷 실명제의 발전방안
Ⅶ. 결 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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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윤리교육 교과 내용 분석
2) 청소년의 인터넷 윤리교육 설문조사 및 분석
4. 바람직한 청소년 인터넷 윤리교육 지도방안
1) 컴퓨터 사용지도
2) 인터넷윤리의 확산
3) 인터넷 유해 환경의 자율규제
5.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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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의 실태 및 문제점
2. 스마트폰 중독의 실태 및 문제점
Ⅴ.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1. 스마트폰 중독 전문 연구기능의 강화
2. 법 제도적 규제의 강화
3. 스마트폰 요금제도의 개선
4. 건전한 놀이 여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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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문화 조성
3. 고도의 전파성과 가해자특정의 어려움
제2절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부정하는 견해
1. 입법동기의 불순함
2. 표현의 자유를 침해
3. 피해자의 수용능력에 따라 모욕여부 결정
4. 가중 처벌이 부당함
5.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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