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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요구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실제 계약서와 달리 이중계약서를 만들어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제 3자에 대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임차인은 사실에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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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계약갱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은 임차인에 의한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8가지 사유를 규정하여 정당한 사유없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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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절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을 전체상인으로 확대 적용하고, 보호내용은 각 영세상인과 일반상인별로 세분화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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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인을 받아 둔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한 전세권자는 위와 같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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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보증금충당자유
3)묵시의 갱신과 보증금
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효력
4.보증금의 증감청구권
5.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
1)부동산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 경우
2)부동산임차권에 대항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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