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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의 원인
1)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
2) 임무해태
3) 경영판단의 법칙
2. 책임의 추궁
1) 손해배상 책임자
2) 책임에 대한 면제와 소멸
3. 제3자에 대한 책임
1) 입법취지
2) 책임의 성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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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방향”, 자치경찰법안 공청회」,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5.
황택주, 2004,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경찰행정, 백산출판사 Ⅰ. 서 론
Ⅱ. 자치경찰제도의 이해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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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분쟁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소속하에 분쟁의 조정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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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부감이 가중되었으며, 평가대상이나 평가방법들 간에 중복현상을 보이고 있어 시간상ㆍ예산상 낭비가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2006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하의 통합평가제도가 입법취지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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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으로는 {국회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이 있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은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등을 국회공보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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