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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93건

한 자백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사실, 변호인과 상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이것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배제된다고 하여 이른바 미란다 원칙(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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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부인 절대적 부인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게 된다. 2. 독수의 과실이론(파생증거의 증거능력) 제309조에 위반하여 취득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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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취득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마취분석은 인간의 의사지배능력을 배제하고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는 위법한 수사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피분석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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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90도1285]. ④ 거짓말탐지기와 마취분석에 의한 자백 거짓말탐지기 사용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마취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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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원칙이란 (1) 의의 및 이론적 근거 (2)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배제의 기준 (2)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3. 관련문제 (1) 독수의 과실이론 (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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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자백을 얻기 위한 기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사실상 법원의 유죄심증형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변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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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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