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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배제법칙이 미국에 계수되었고, 임의성과 관계없이 자백채취과정에 위법이 있으면 그 자백을 증거의 세계에서 배제하려는 경향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진술거부권의 정의
자백배제법칙의 정의
진술거부권과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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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뿐만 아니라 임의성에 의심있는 자백의 증거능력까지 부정하고 있으며, 진술거부권의 침해는 임의성에 의심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구별설이 타당하다. 1. 진술거부권의 의의
2.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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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의 의의 및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의의
2. 진술거부권의 내용
Ⅲ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
1. 구별설
2. 비구별설=일체설
3. 검토
Ⅳ 진술거부권과 인정신문
1. 학설의 대립
2. 검토
Ⅴ 진술거부권의 고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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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법칙의 근거를 위법배제에 있다고 볼 때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不告知에 의한 자백, 別件拘束을 포함한 위법한 신체구속 중의 자백, 변호권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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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진술의 임의성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진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고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가 위법배제에 있다고 해석할 때에는 진술거부권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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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을 얻기 위한 기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사실상 법원의 유죄심증형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변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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