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목차

Ⅰ. 진술거부권의 의의

Ⅱ. 진술거부권과 자백의 임의성
1. 구별설
2. 불구별설

Ⅲ. 진술거부권의 내용

Ⅳ. 진술거부권의 고지.
1.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의 고지
2.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의 효과

Ⅵ. 결론

본문내용

의하여 진술의 임의성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진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고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가 위법배제에 있다고 해석할 때에는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요구하는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의성에 의심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해야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형사소송법,   진술거부권,   진술거부